실업급여라고 아시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실업기간 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국가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실업을 했다면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분 및 지급대상
- 구직급여
- 상병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실업급여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에 잘 정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급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법 제 40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자발적 퇴사는 해당이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했거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며, 이 또한 4번 항목과 비슷한데 잘 판단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예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채용 시 제시된 일반적인 근로조건(임금 등) 등이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할 때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항목 들은 아래 시행규칙 정리된 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확인
그렇다면 내가 실업급여 자격을 받게 되면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금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상,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하는 것인데, 앞서 이야기 했듯이 실업구분 요건을 충족해야 되니 위에 소개된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하시기전에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 되는지 모의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테스트 후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입니다.
연령과 근무기간, 퇴사시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근무기간, 월간 평균임금 등을 기입하시고 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실업은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더 좋은 직장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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