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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과 조건은?

정보log 2022. 5. 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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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라고 아시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실업기간 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국가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실업을 했다면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분 및 지급대상

 

  • 구직급여
  • 상병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실업급여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에 잘 정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분 및 요건 확인 

 

그렇다면 지급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법 제 40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자발적 퇴사는 해당이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했거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며, 이 또한 4번 항목과 비슷한데 잘 판단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예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채용 시 제시된 일반적인 근로조건(임금 등) 등이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할 때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항목 들은 아래 시행규칙 정리된 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확인 

 

그렇다면 내가 실업급여 자격을 받게 되면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금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상,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하는 것인데, 앞서 이야기 했듯이 실업구분 요건을 충족해야 되니 위에 소개된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하시기전에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 되는지 모의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테스트 후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실업급여 자격확인 모의테스트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입니다.

 

 

연령과 근무기간, 퇴사시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근무기간, 월간 평균임금 등을 기입하시고 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실업은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더 좋은 직장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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