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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민사, 형사, 행정)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하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데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를 말합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음주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또한 음주운전 인 점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시 사고위험성 혈중알코올 농도별 사고 위험성을 보면 술을 마신 것과 비례해서 사고 위험..

정보 다모아 2023.01.01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방법(정부 24시에서 무료)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방법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이란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단,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온라인에선 대리인이 신청 불가능한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외국인등록증, ⑤ 여권 ⑥ 청소년증, ⑦ 기타(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

정보 다모아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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